고용ㆍ노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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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실상 실업자 401만 7000명" 보도는 과장(문화일보 12.20.)

  • 담당자류창진
  • 담당부서고용통계과
  • 전화번호042-481-2267
  • 게시일2010-12-20
  • 조회6321
첨부파일
[언론보도 내용]

□ 12월 20일자 문화일보의 “‘고용착시’ 11월 취업자수 전년대비 30만↑…지표는 회복세” 제하
    의 기사에서

   ○ “11월 실업자수가 73만7000명으로 전월(83만2000명)대비 9만5000명 감소한 것과 달리 서민
      들이 느끼는 사실상 실업자수(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+구직단념자+18시간 미만 취업자)는
      401만7000명으로 상승했다.”고 보도

[해명내용]

□ 통계청은 국제기준(ILO)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실업자 통계를 작성,공표하고 있음

   ○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사실상실업자 등 지표보도는 고용여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
     있음

□ 동 기사에서 ‘사실상 실업자’ 401만명은 과장된 것임

   ○ “18시간 미만 취업자”는 육아,가사,통학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18시간 미만
      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,
     *‘10.11월 18시간미만 취업자 (1,015천명)중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116천명으로
        11.4% 수준임

   ○ 은퇴,건강 등 개인적 사유로 취업의사나 능력이 없어 쉬는 사람이 대부분인 “쉬었음” 인구와
     일부 취업의사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“취업준비자” 모두를 사실상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은
     무리임

   ○ 또한, “쉬었음” 및 “취업준비자”는 “구직단념자”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, 이를
     감안하지 않았음

  □ “2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...”으로 보도하였는데,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20일
     사실상 실업자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‘11월 고용동향’ 자료를 기초로
   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

  □ 통계청은 다양한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“구직단념자, 취업준비자, 쉬었음” 등 다양한
    보조지표를 작성,공표하고 있음

    ※ 통계청에서 작성중인 실업통계는 국제기준(ILO)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작성하고
      있으며, 실업자는 취업의사가 있고,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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