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ㆍ노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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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통계청 실업률 '엉터리 통계'」관련 해명자료

  • 담당자정동욱
  • 담당부서고용통계과
  • 전화번호042-481-2265
  • 게시일2011-03-17
  • 조회7856
첨부파일
[언론보도 내용]

□ 3월 17일자 뉴스토마토의 “통계청 실업률 ‘엉터리 통계’ 백수들은 서럽다” 제하의 기사에서

   ○ “어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,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, 편의점에서
      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업 정규직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...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
     ‘백수’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아예 처음부터 배제된다.”라고 보도


[해명내용]

□ 통계청은 국제기준(ILO)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실업자 통계를 작성·공표하고 있으며,
 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동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음

   ○ 실업자의 국제기준(ILO)은 ①일을 하지 않았고(Without work) ②적극적으로 일을 찾았으며
     (Actively seeking work) ③일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상태(Available for work)에
      있는 사람임

□ 상기 기사의 ‘어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,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, 편의점에서
  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업 정규직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’이 실업에서 배제되어 실업률 통계가
   엉터리라는 내용은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내용임

   ○ 취업준비자와 같은 인구를 구직의중(意中)에 따라 주관적인 느낌으로 실업자 여부를
      판단한다면, 실업지표는 객관성과 비교성등이 결여되게 됨

     - 동 사유로 국제기준은 ‘구직활동 여부’를 실업자 구분기준으로 명시하여, 객관적인 지표가
       작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

   ○ 또한,‘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업 정규직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’은 국제기준에 따라
      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취업자로 조사됨

      * 취업자 :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기간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

   ○ 따라서 취업준비자 등이 실업에서 제외되어 실업률통계가 엉터리라는 보도는 공식통계를
     훼손시킬 소지가 있고, 사실과 다름

□  통계청은 적기에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과 실업 등에 관한 성·연령·산업 등  다양한
   지표를 매월 작성·제공중이며, 앞으로도 추가 고용지표 개발 및 작성·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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