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ㆍ노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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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실상 실업률 5.2% 급증」보도 해명자료(문화일보, 8.10일자)

  • 담당자빈현준
  • 담당부서고용통계과
  • 전화번호042-481-2265
  • 게시일2011-08-10
  • 조회6771
첨부파일
[언론보도 내용]

□ 8월 10일자 문화일보의 “사실상 실업자 5.2% 급증” 제하의 기사에서

   ○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“7월 사실상 실업자수는 437만1000명으로
      전년동월대비 21만5000명(5.2%) 늘어났다.”라고 보도

     - “사실상 실업자”란 공식 통계상 실업자수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,
       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, 구직단념자, ‘쉬었음’ 응답자를 포함한 개념

[해명내용]

□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한 실업자 통계를 작성?공표하고 있음

   ○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된 “사실상 실업자”는
     현재 고용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  

□ 동 기사에서 ”사실상 실업자“ 437만1000명은 과장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

   ○ “18시간 미만 취업자”는 육아,가사, 통학 등을 이유로
      자발적으로 18시간 미만 근무를  선택한 사람이 대부분
     - ‘11.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‘18시간미만 취업자’(1,162천명)중
        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30천명으로 11.2% 수준임

   ○ 은퇴.건강 등 취업의사나 능력이 없어 개인적 사유로 쉬는 사람인
     ‘쉬었음’ 인구를 “사실상 실업자”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임

   ○ 또한, ‘쉬었음’ 및 ‘취업준비자’는 ‘구직단념자’*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,
     이를 감안하지 않았음

     * 비경제활동인구(쉬었음, 취업준비자 포함)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,
      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

□ 아울러 “10일 통계청에 따르면...”으로 보도하였는데,
   통계청은 8.10일 “사실상 실업자”에 관한 자료를  별도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
   「‘11년 7월 고용동향」자료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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