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ㆍ노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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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I의「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」내용관련 해명자료

  • 담당자빈현준
  • 담당부서고용통계과
  • 전화번호042-481-2265
  • 게시일2011-10-27
  • 조회6114
첨부파일
KDI의 「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」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에 해명함


[언론보도 내용]

□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방식(A유형)의 설문과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방식
(B유형)의 설문을 비교하고자 서울지역 20대 청년층 약 1,2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

  * 본 설문조사가 지역적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으며, 청년층 중 특정그룹에 한정된 설문
    조사로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자료와의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음

  ㅇ 그 결과 B유형으로 조사할 경우의 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과 큰 차이가 없으며,
    잠재실업률은 現 방식보다 4배 이상 더 많이 포착될 수 있다고 발표


[해명내용]

□ 통계청에서는 고용률, 실업률 등 고용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, 일관성, 비교가능성 등을 위해 ILO
  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
  ㅇ ILO에서는 개인의 노동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취업, 실업의 기준과 활동성 원칙,
    우선성 원칙, 조사대상기간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,

  ㅇ 우리나라는 미국, 영국,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ILO에서 권고하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
   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
    - 다만 실업자를 파악하기 전에 여과항목으로 취업희망여부를  질문하는 외국의 사례가 없어,
     우리나라도 비경제활동인구항목에서 취업희망여부를 묻고 있음

  ( ILO 권고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)

   ㅇ (취업자) 모든 형태의 취업을 포함하기 위해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
             취업자로 파악

   ㅇ (실업자) 조사대상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(without work),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고
           (availability for work), 구직활동을 수행한(seeking work) 사람을 실업자로 파악

   ㅇ (활동성원칙)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

   ㅇ (우선성규칙) 개인의 활동상태가 취업, 실업, 비경제활동의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질 경우
           모든 사람이 상호배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취업>실업>비경제활동 順으로 활동상태를
           파악

   ㅇ (조사대상기간*)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(日~土)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경제활동상태
           를 파악
     * ILO(1일 또는 1주간), 미국(12일이 속한 1주간), 일본(월말 1주간)

□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ILO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한 후 수차례 전문가회의를
  거쳐 완성한 것으로서, 국제비교에 적합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임

□ 아울러 취업과 실업,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

  - 36시간미만 취업자, 18시간미만 취업자, 추가취업희망자, 취업준비자, 구직단념자 등의
    보조지표를 추가적으로 생산, 제공하고 있음

□ KDI 보고서에서 인용한 잠재실업률은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한 개념이며 뚜렷한 기준없이 선정한
  표본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업률 등 국가 공식통계의 신뢰성 훼손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할
  우려

  ㅇ 잠재실업률 산출을 위한 세부적인 결과의 경우 소규모 표본(유형별 약 600명)에 의해 산출됨에
     따라 오차가 커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움

  ㅇ 또한 조사표 유형별로 설문조사대상 표본집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조사결과가 문항
     설계 차이 때문인지 또는 조사대상이 다르기 때문인지 그 효과분석이 곤란

  ㅇ 특히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방식(B유형)의 설문은 문항순서, 용어, 기준 등이 달라 보고서
     에서 정의한 실망실업자나 한계근로자가 많이 파악된 것으로 보이며 ILO의 국제기준과는
     차이가 있음

(1) 조사문항의 차이

  ㅇ B유형에서는 취업희망여부를 조사대상기간(지난 1주)이 아닌 현재시점에서의 취업(또는 창업)
    희망여부를 질문하고 있으나,

    - ILO 표준안은 조사대상기간(reference period) 동안의 취업희망여부를 질문하도록 예시
       하고 있음

      * e.g. wanted work during reference period?

    - B유형처럼 현재시점에서의 취업희망여부를 질문하게 되면 조사대상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응답
      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됨

  ㅇ 취업가능성에 관한 문항에서도 조사대상기간(지난 1주)이 아닌 현재시점 또는 지난 1주 동안의
     취업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음

    - ILO 기준에 따르면 현재시점에서의 취업가능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으며,
     조사대상기간(지난 1주) 동안의 취업가능성을 질문하도록 하고 있음

    - 그러나 현재시점을 포함시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이 길어져 실업자와 보고서에서 정의한
      한계실업자의 증가를 초래

(2) 기타 차이점

   ㅇ 현행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중의 실제 활동 상태에 따라 취업자,
    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, ILO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함

   ㅇ KDI 보고서에서는 취업예정자의 경우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, 경제활동인구
      조사에서는 1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발령대기자는 실업자로 파악하고 있음

   ㅇ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개인의 취업의사를 파악할 수 없어 의미있는 잠재실업지표
      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나,

    -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취업희망여부를 조사하고 그 이유 등을 파악하여
       구직단념자 등 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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