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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관조사] 기업특성별무역통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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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기업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조회
143
게시일
2021-10-06
○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공정거래법, 중견기업특별법,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규모를 대기업과 중견기업, 중소기업으로
     구분하여 작성함

○ (대기업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,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

   - (상호출자제한기업)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*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      *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(계열사)으로써 지분율 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

   - (기타대기업) 중소기업법 시행령의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지만 상호출제자한기업과 중견기업에
      포함되지 않는 기업*
    * 공기업 및 일부 영리 공공기관, 금융보험업(일반지주회사 제외) 기업, 자산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(중견기업 독립성 기준)
       등으로 구성

○ (중견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거나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규모 기준의 중견기업 및 독립성 기준에 따른
     중견기업*으로 구성
    *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자회사(피출자기업)이거나 관계기업 간 매출액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크면(관계기업) 독립성 기준에 따라
       중견기업으로 분류

○ (중소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

   - (중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면서 소기업보다 큰 기업과 중견기업 유예* 및 경과조치** 기간 중인 기업
      * (중견기업 유예)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제도
    ** (경과조치 특례)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 변경으로 중견기업에 해당된 경우 '18.3.31.까지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

   - (소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소기업 이하인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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