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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입증요청제

통계청에서는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규제혁신 문의 (국무조정실) : 044-868-9205, 9206

제도개요

  • 국민·기업의 규제입증 참여도와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,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요청하는 정부 규제 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아래 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업무처리 절차

  • 규제 입증요청
  • 접수
  • 검토
  • 위원회 상정
  • 결과 회신

규제 입증요청 접수

  • 규제 입증요청의 회신까지는 60일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  • 비규제,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을 거부하실 경우 규제 입증요청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